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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06. 10. 27			매수 : 총18매
		담 당		김지환	011-645-6256

“핵실험 분석 오류, 우리 과학기술의 한계가 아닌 시스템 미비”

○ 신속성 강조한 나머지 핵실험 위치 오류 불러....

- 아리랑 위성 하나로는 정보분석 능력 한계...

○ 미국에 의존적인 정보 수집능력 탈피 독자 능력 갖춰야..

- 초정밀 핵종 분석가능하고 평상시 물리, BT, NT연구 가능한 중이온 가속기 도입 검토 필요...

“과학영재 교육원 새로운 사교육 불러....”

○ 영재교육원 입시 대비 수험서, 인터넷 동영상 강의 까지....

○ 영재교육원 출신 과학고 입학률 20%대 불과...

- 빗나간 교육열이 불러온 사교육 열풍, 가짜영재 대량 생산 초등학교 준비반 까지....

- 명문대 진학위한 수단으로 변질된 영재교육원 사업 재검토 필요..

“부총리 승격의미 이해하고 실천해야”

○ 부총리 승격후 R&D예산 조정에 머물러..

- 부총리 승격의 또다른 이유인 국가과학기술 혁신체계 완성을 위해 각 부처에 대한 총괄 지휘권 행사해야....

“원자력 의학원으로부터 원자력 병원의 회계 및 행적 분리되어야..”

○ 기관고유 사업에 연구원 인건비 책정 비율 0%...

“우리 과학기술계의 북한 핵실험 분석 능력 평가”

1) 지진파 탐지능력

ㅇ 자연지진과 인공지진 구분 및 핵실험을 전반적으로 탐지 할 수 있음. 특히, 지질연은 북한에서 TNT 1t규모 이상의 인공폭발에 대해 감지 가능하며 이번 북한의 핵실험시에도 신속하게 탐지하였음.

ㅇ 다만, 핵실험의 위치에 있어 신속성을 강조한 나머지 국민들에게 혼선을 준 것은 반성해야 할 것임. 이를 계기로 기상청과 지질연 관측망을 이용하는 매뉴얼을 제작 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미국 지질 조사국 역시 3차 수정을 통해 정확한 위치를 관측함.

2) 인공위성 자료를 통한 핵실험 징후 파악

ㅇ 아리랑 2호자료는 해상도 1m 수준으로 2～3일에 한번씩 의미있는 촬영이 가능 하여 단독으로는 징후 판단에 활용이 불가능 함.

ㅇ 이에 따라 정보기관에서는 우방국의 군사첩보위성 자료를 주기적으로 입수하여 핵실험 징후 판단의 주요 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 아직은 걸음마 단계인 우리 위성이 핵실험 징후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 안보 공백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주장임.

※ 한반도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움직이며 2～3일에 한번 한반도 촬영이 가능(한반도 상공을 오전 10:00～11:30 사이에 통과, 소요시간 2분)

※ 영상촬영은 위성이 한반도 직상공이나 근접하여 통과 하여야 하지만 통신은 한반도와 거리를 두고 지나가더라도 가능(매일 2회)

3) 핵무기의 규모 및 특징등에 대한 분석

ㅇ 핵실험 탐지 장비는 인공지진탐지와 함께 핵실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비임에도 미리 확보하지 못했음.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환경방사선 감시망)을 통해 남한내 방사능 측정가능

ㅇ 특히, 앞으로 있을 안보상황에 대한 독자적 탐지능력 강화를 위해 시설·장비의 확충과 관련 연구개발 추진, 인력양성 등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임.

※ 단순한 측정장비 도입 보다는 평상시 기초물리, BT, NT등 R&D활동에 활용할 수 있고 유사시에는 크립톤, 제논 등 모든 핵종원소에 대해 초정밀측정이 가능한 중이온가속기 도입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함.

4) 정보 분석능력 갖춰야.

ㅇ 북핵 지진 관련하여 과학기술부의 업무는 기술적 정보를 NSC와 정보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주 임무이며 핵실험 에 관련된 최종판단은

- NSC를 중심으로 국방부, 과기부, 외교부, 국정원 등에서 우방국의 정보와 첩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리정부의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음.

ㅇ 최근의 북핵사태에서 과학기술부와 기상청의 업무는 신속한 관측과 정보전달에 있었고 최종적인 분석업무는 아니였음.

ㅇ 그동안 우리나라 국방의 경우 육군위주의 전투력을 우리가 담당하고 미국은 해군, 공군, 정보분석을 담당해와 북한에 대한 정보분석 능력이 뒤떨어 지는 것은 사실임.

- 이러한 불균형적 성장으로 인해 유사상황시 정보를 수집, 분석하기 위한 투자가 미흡했음. 과학분야에 있어서도 유사시를 대비한 투자와 시스템 구축이 미흡했을 뿐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이 뒤떨어 진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함.

ㅇ 전체 정부 차원에서의 업무 분장상 한계로 인해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여있음을 이해하고 있음. 국가안전보장회의에 현재 상황을 보고하고 대책을 요구하기 바람.

“과학영재 교육원 새로운 사교육 불러....”

○ 영재교육원 입시 대비 수험서, 인터넷 동영상 강의 까지....

- ‘영재교육원 입시 명문 사관학원’ 버스광고 까지 등장....

○ 영재교육원 출신 과학고 입학률 20%대 불과...

- 빗나간 교육열이 불러온 사교육 열풍, 가짜영재 대량 생산 초등학교 준비반 까지....

- 명문대 진학위한 수단으로 변질된 영재교육원 사업 재검토 필요..

○ 과학적 잠재력을 보유한 영재를 조기에 발굴․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영재교육원 사업이 빗나간 교육열이 불러온 사교육 열풍에 무너지고 있음.

영재교육원 진학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학원에는 학원입학대기자가 줄을 서고 있으며 영재교육원 입시 설명회를 사설학원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학원비도 비싼 곳은 70～80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함.

최근에는 영재교육원 입시학원의 비싼 수험료 대신할 수 있는 수험서가 출판되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영재교육원 동영상 강좌도 이루어 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러한 빗나간 영재교육 열풍은 수학과 과학에 소질을 지닌 우수한 영재를 조기 선발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당초 목적을 희석 시키고 있음.

○ 이처럼 영재교육원 입학 열풍이 부는 과학고, 민족사관고 등 특목고 입시에서 ‘영재교육원 수료자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하고 있으며 특별전형에 탈락하더라도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임.

○ 즉, 영재여부와 관계없이 명문대 진학을 위해 영재교육원 - 특목고진학 - 명문대 진학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코스 정도로 여겨지고 있었음.

○ 그러나 이처럼 빗나간 사교육 열풍에 생산된 가짜 영재 때문인지 영재교육원 출신의 과학고 진학실적은 20%대에 머무르고 있음.

□ 특목고 입시 가산점 폐지하고 영재선발 능력 키워야...

○ 사교육으로 생산된 가짜 영재열풍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특목고 입시에 부여되는 입시 가산점을 폐지하고 실력이 우수한 검증된 영재들에 한해 과학고에 추천 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임.

ㅇ 또한 영재교육원에 학원에서 교육받은 가짜영재가 진학할 수 없도록 지금의 단순한 문제풀이 방식이 아닌 심층면접을 통해 선발 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영재교육원 출신의 과학고 진학실적

연도	중3수료생수(명)	과학고 및 과학영재학교 입학생수(명)			진학률 (%)
		과학고	과학영재학교	계
2000년	622	139	-	139	22.3
2001년	648	229	-	229	35.3
2002년	636	175	-	175	27.5
2003년	906	197	51	248	27.4
2004년	1,013	224	60	284	28.0
2005년	943	216	54	270	28.6
계	4,768	1,180	165	1,345	28.2

“부총리 승격의미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해야”

○ 부총리 승격후 R&D예산 조정에 머물러..

- 부총리 승격의 또다른 이유인 국가과학기술 혁신체계 완성을 위해 각 부처에 대한 총괄 지휘권 행사해야....

ㅇ 지난 2004년 과학기술 부총리 승격의 의미는 종합적·효율적인 국가기술혁신체계를 구축을 위하여 과학기술 관련 산업·인력·지역혁신 정책 등을 포괄하는 총괄기능 강화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ㅇ 지난 2004년 7월 과학기술부는 전부처 R&D분야를 총괄 조정할 것을 약속하며 과학기술혁신체계(NIS)구축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그 기대효과로

1) 정부 R&D예산의 효율을 10~20%제고

2) 세계시장 1위제품 200개 이상 창출

3) 혁신기업의 비중을 50%이상 확보

4) 전주기적 기술혁신을 통해 산업화의 성공사례를 창출

5)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비중을 2012년까지 25%이상 확보

6) 세계8대 기술강국 등을 약속하였음.

ㅇ 전략적 자원 배분과 활용을 통한 정부 R&D예산중 중복·낭비요소 제거와 성과평가를 추진하고 이로 인해 향후

1) 정부 R&D예산의 효율을 10～20% 제고하는 기대성과목표치에 대해서는 명확한 측정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투자 효율화를 추진한 몇가지 실적을 찾아 볼 수 있었으나 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한 정량적 목표에 대한 기준은 마련하지 못함.

2) 세계시장 1위제품 200개 이상 창출목표에 대해서는 목표 설정당시 세계시장 1위 제품수 77개에서 지금은  59개로 하락하였음.

3) 혁신기업의 비중을 50%이상 확보하겠다는 목표에 대해서는

- NIS 구축방안 수립시(’04.7) 기술혁신기업 관련 목표설정은 ’02년도에 실시한 기술혁신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이루어졌고 당시 비중은 42.8%였으나(01년기준)

- 가장 최근조사에 따르면 40%(05년 혁신기업 조사)으로 오히려 하락하고 있음.

4) 전주기적 기술혁신을 통해 산업화의 성공사례를 창출하겠다는 목표에 대해서는

- 아직까지는 사업의 초기단계인 만큼 성공사례는 없다는 보고를 받았음.

5)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비중을 2012년까지 25%이상 확보하겠다는 목표에 대해서는 수립당시 16.2%에서 18%대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나* 아직 이공계와 청년 실업문제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음.

※ 공식자료인 OECD STI Scoreboard는 국가간 비교를 위해 세계 각국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작성되므로 국내작성 자료와 약간의 차이보임.

6) 세계8대 기술강국 목표에 대해서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 평가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경쟁력 추이는 04년 19위에서 06년 12위로 상승하였음.

	2004	2005	2006
과학경쟁력	19위	15위	12위

ㅇ 이처럼 NIS구축 방안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정량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과학기술 부총리가 책임을 지고 달성해야 할 것임.

ㅇ 부총리 승격을 시켜주고 혁신본부를 신설한 이유는 기획예산처의 과학환경재정과 1개과 업무를 수행하라는 이유는 결코 아닐 것임.

ㅇ NIS이외 에도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 ‘지방과학진흥 종합계획’ 등에 있어서 과학기술부가 각 부처를 총괄 지휘하여 과학기술 혁신체계를 완성하라는 뜻 이였음.

ㅇ 그러나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과 지방과학진흥 종합계획의 정량적 달성 목표에 대해 조사·분석·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지방과학진흥 종합계획(’05.5월 수립)의 정량적 목표

추진과제	성과목표	성과지표	’07년 달성수준	현재달성치?
RTRM에 기초한 전략․특화 기술개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64개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기술 및 제품개발 수	○ 100개 이상
핵심인력 양성과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 지역대학의 역량 제고 ○ 지역산업기술 인력 양성	○연구중심대학 선정․지원	○ 10개 내외
		○이공계4년제대학 졸업생 지역별 평균취업률	○ 46%(’04) ⇒ 50%이상(’07)
기존거점의 연계체제 구축	○ 시설․장비의 공동활용도 제고	○ 대학/연구기관의 시설․ 장비 중 공동활용장비 비율(지역별 평균)	○21.8%(’04) ⇒ 30%이상(’07)
사업추진체계 확립	○지방R&D예산확대 ○지자체의 과학기술 행정역량 강화	○ 국가 R&D예산의 지방지원 비율 확대	○ 32%(’04) ⇒ 40%이상(’07)
		○ 지자체 과학기술예산 비중	○ 1.66%(’04) ⇒ 2%수준(’07)
		○ 전담부서(인원) 설치현황	○광역16개, 기초20개이상
지역과학기술 문화의 저변확대	○특성화 된 과학기술 문화 인프라 구축	○ 지역별 전시면적의 확충 실적	○ 35개 테마과학관 건립(2012년까지)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05.5월 수립)의 정량적 목표

<연구발전단계별 과기부‧교육부 연구지원사업 >

(단위: 억원)

연구발전단계	’04년	현재 달성치?	’08년 계획	증가(금액)
				금액	배율
탐색연구 (비중)	1,326 (35.8%)		3,579 (38.0%)	2,253	2.7배
심화단계 (비중)	1,960 (53.0%)		5,274 (56.0%)	3,314	2.7배
고도화단계 (비중)	414 (11.2%)		565 (6.0%)	151	1.4배
합 계	3,700* (100.0%)		9,417** (100.0%)	5,717	2.5배

<연구발전단계별 참여 연구인력 비교>

(단위: 명)

연구발전단계	’04년	현재 달성치?	’08년 계획	증가
				인원	배율
탐색연구	3,174		6,400	3,226	2배
심화단계	2,619		4,600	1,981	1.7배
고도화단계	59		80	21	1.3배
합 계	5,852		11,080	5,228	1.9배

ㅇ 최근 과학기술부의 행정을 보고 있노라면 기획예산처의 ‘과학환경재정과’ 1개 과 업무정도에 머물러 있음. 부총리 승격의 의미를 살려 부처에 대한 종합적인 총괄 지휘권을 행사하며 NIS, 기초연구, 지방과학 등의 목표치를 부총리가 책임지고 달성 할 수 있는가?

“원자력 의학원으로부터 원자력 병원의 회계 및 행적 분리되어야..”

○ 기관고유 사업에 연구원 인건비 책정 비율 0%...

ㅇ 원자력의학원의 구성을 살펴보면 원자력병원, 방사선의학연구센터,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및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등 크게 4개의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방사선의학연구센터가 연구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ㅇ 그러나, 예산 및 인력 규모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자력병원의 주요 기능이 진료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독립이 아닌 과학기술부 산하 기관으로 독립할 수 있었던 것은 R&D와 국가방사선 비상진료센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임.

<원자력의학원 분야별 규모 비교(2006년 6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병 원	방사선의학 연구센터	국가방사선 비상진료센터	시설비*	소 계	전년도 이월액	합 계
예 산	96,603 (53.9%)	29,760 (16.6%)	3,264 (1.8%)	49,679 (27.7%)	179,306 (100％)	19,614	198,920
인 원 (정규직)	858 (91.3%)	66 (7.0%)	16 (1.7%)	-	940 (100%)

ㅇ 국내 타 출연기관의 경우 연구원 인건비의 평균 40%정도가 기관 고유사업에서 충당되고 있으나 원자력 의학원의 경우 기관고유사업비 중 사이클로트론운영사업비등에서 연구원 인건비 비율이 0%로 나타남.

ㅇ 원자력 병원은 자체의 진료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연구개발과 기관고유 사업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원자력의학원의 예산의 성격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

- 원자력 의학원의 각 조직에서 수행하는 주요기능과 예산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회계와 행정이 일률적으로 함께 묶여 집행됨.

ㅇ 이로인해 간접비 비율이 68%로 전체 출연기관중 가장 높고 기관고유 사업비중 연구원 인건비 비율이 책정되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남.

ㅇ 즉, 원자력 의학원이 과학기술부 산하 기관으로 독립할 쉬 있었던 이유가, 원자력 의학원의 R&D임에도 불구 병원중심의 운영이 이루어 지고 있음.

ㅇ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의학원에서 원자력 병원의 회계 및 행정을 분리해야 할 것임.